보건소 영양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영양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4월 23일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정하는 조항(제4조의 2항)을 신설하면서 전담공무원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를 포함했다.

기존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요구도 또한 높아졌다. 이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법적 명시 및 이에 수반한 인력배치 내용도 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을 통해 종전의 보건의료사업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확대했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이와 같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서 영양사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영양과 식생활관리는 만성질환 사전 예방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에도 영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19명만 배치되어 있고, 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전문인력 중 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시, 전문적인 영양관리 및 예방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서 영양사가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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