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필수인력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정의에 영양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2016년 처음 발의됐으며,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제2조 보건의료인력의 정의에 영양사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의사, 약사 등 기존 보건의료인력과 더불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영양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영양관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영양사 업무)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고유 업무이다. 또한 영양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영양)에 의거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상태 향상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인의 범주에 속해 있던 것과 달리 영양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영양사로만 분류되어 있었다.
그 동안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 정의에 '영양사'를 포함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 활동을 해왔다.
본 법안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3년 주기로 실시, 종합계획 5년 주기로 수립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국가 주도 하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이에 영양사가 본 법에 의거하여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인력양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